의혹 제기하면 고소고발…사법부에 기대는 정치[여의도속풀이]

국힘 미디어법률단 꾸려 법적 대응…야당도 적극적
가짜뉴스 대응한다지만…정치 영역 좁아진다는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7일 부산 남구 유엔평화기념관을 방문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7.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고소·고발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설명이지만, 정치가 사법부에 기대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출범한 미디어법률단에서 각종 고소·고발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24일엔 윤석열 대통령 건배사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샤넬백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서이초 3선 의원 연루설, 김기현 대표 아들 김규대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먹튀' 의혹 등 7월 한 달간 국민의힘 안팎에서 진행한 고소·고발만 8건에 달한다.

야당도 고소·고발에 적극적인 건 마찬가지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가상자산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교사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퍼뜨린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진선 양평군수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같은 고소·고발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의혹이 확산된 뒤에는 이를 해명해도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총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가짜뉴스 대응 조직이 만들어져야 했다"며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는 기조는 저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나 모두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 풀어야 할 일을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가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 공간 내에서 해결하거나 타협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에만 기댄다는 것이다.

의혹들을 가짜뉴스라고 정의하고 대응하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기각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결국 당장 의혹 제기에 강경 대응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 셈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법원으로 간다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데, 정치권이 스스로 입지를 약화시키는 제 발등 찍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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