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카르텔’에 무너진 안전… 전관 업체가 LH 아파트 감리 독식

尹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LH 발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시공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적발된 아파트의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질적인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남 탓, 전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가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LH 출신들의 전관(前官) 카르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된 LH 아파트들의 시공사, 감리사 고위직에 LH 출신들이 취업한 사례가 많은데, 이들이 관리 부실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다.

국토부 점검에서 주요 자재(전단 보강근)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LH 아파트 15곳의 감리 업무가 일부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직접 감리를 한 5곳을 제외한 10개 단지 중 7곳을 LH 출신 전관이 고위직으로 간 업체가 감리를 맡았다. 에스아이건축사그룹이 3곳(중복 감리 포함),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가 3곳, 지에스엠엔지니어링이 2곳 등이다. 에스아이건축은 LH 출신이 직접 세운 곳이고, 목양은 지난 4월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에도 참여했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실무 직원까지 합치면 LH 출신이 있는 감리 회사는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4곳의 설계사도 LH 퇴직자들이 근무 중이거나 대표이사 등 고위직을 지낸 전관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LH의 설계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의 69.4%(금액 기준)를 LH 출신이 영입된 기업 47곳에서 수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인 무량판 공법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에 삼권 분립이 있듯 건설에서의 설계, 시공, 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라며 “(전 정권에서)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돼버린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기는 매한가지”라고 했다.

국토부 조사에서 일부 단지는 설계 때부터 지하 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면서도 발주처인 LH는 전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 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에 열중”이라며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LH와 건설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 전반과 정·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패 카르텔을 확실히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