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정책을 되감으면 공무원이 유능해질까[우보세]

[우리가보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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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라리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희생자 14명을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 잇따른 '물난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자 환경부 직원 몇몇이 볼멘소리를 냈다. 국가하천관리 방식은 다름이 없는데도 '환경부가 하천관리를 맡으니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가혹하다는 얘기다.

하천관리 업무는 지난해 1월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왔다. 이전에는 환경부가 '수질', 국토부가 '수량'으로 물관리를 분담했는데 문재인정부 때 환경부로 일원화했다. 수량이 확보돼야 수질 관리가 용이한 만큼 수량과 수질 업무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여당은 이번 폭우사고가 발생하자 곧바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로 되돌리는 일명 '물관리정상화법'을 발의했다. 자연보호를 최우선하는 환경부는 준설이나 댐·보(湺)건설 같은 하천토목공사에 인색할 수밖에 없고 하천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가 하천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아직 역량부족이라는 판단과 직전 정부가 성급하게 하천관리 업무를 넘긴 탓이라는 메시지도 이면에 깔려있다.

물관리일원화는 직전 정부만의 작품이 아니다. 1990년대초 환경부와 국토부가 수질·수량을 나눠 관리했을 때부터 이어온, 30년짜리 논쟁의 결과다.

환경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수자원의 통합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나왔고 물관리업무를 한 부처로 모으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도 1993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 있었다.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물관리일원화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초 국토부의 업무와 조직이 환경부로 넘어왔다.

'환경부가 물관리업무를 맡는 바람에 폭우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은 30년간의 물관리일원화 논쟁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하천법 제정 이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구조로 운영해왔다. 한정된 중앙부처 인력으로는 전국의 모든 하천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앙부처가 국토부였어도 이 업무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찰조사에서도 환경부에 대한 문책은 없었다. 국조실은 지난달 28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부소방본부 등 5개 기관 34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고 63명에 대한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하천관리보다는 미호강의 자연제방 무단해체와 폭우 상황에서의 도로통제 등 사후대처에서 찾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물관리를 정상화한다'는 이유로 전 정부 정책 '되감기'에 몰두한다. '물관리일원화'가 4대강이라는 정치적 소재로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질과 수량을 동시관리해야한다는 30년동안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야할 일은 아니다. 정책 되감기만으로는 부처의 부족한 역량이 채워지진 않는다. 물관리 효율은 살리되 하천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인력과 조직을 고민할 때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