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감리 文정권서 이뤄져” 尹,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 주문(종합)

“국민 안전 도외시” 책임론 부각

- 조속한 전수조사·대응책 주문
- 與도 “국정조사로 진실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많은 국민에 우려와 충격을 준 부실 공사에 대해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윤석열 정부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당도 관계 당국에 조속한 조치와 함께 공공분양아파트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 등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에 발을 맞췄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