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실효성 높여야

초등학교 유치원 사안 잇따라 심의, 교육활동 침해 조사 대책도 꼼꼼히

부산시교육청이 1일부터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학교 측은 심각한 침해 사안을 인지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피해 교원 의사와 상관없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교권 회복에 나서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봉사활동, 심리치료, 강제 전학,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린다. 앞서 지난달 교육청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를 도입하면서 강력한 실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오는 4일까지 부산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 조사를 마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교육청은 그제 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 관계자들과 협의회를 열고 ‘교권 침해 즉시 보고 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보고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학교장이 담당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 자체 해결을 권장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에 유명무실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 개최로 바꿔 학교장 책무성을 높인 셈이다. 교육청은 또 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실현되면 부산에서는 5개 교육지원청이 관련 업무를 맡고 해당 학교 부담도 줄어드는 등 교권 보호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청은 오는 7일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다.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다룬다. 교육청 자체 조사와 교육지원법(교육감이 교권 보호를 위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이와 함께 최근 수영구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권 침해 사안을 놓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달 중 열린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이날 심의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 붕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현실이다. 교권 추락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교육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 제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를 시행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다. 실효성을 높여 무너진 교권을 바로 잡는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