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근 빠진 아파트 총제적 부실…건설카르텔 깨라

양산 등 전국 15개 단지서 누락 발견, 시공 설계 감리 ‘LH 전관’ 발본색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건설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보 없이 기둥으로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공법으로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기둥에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주차장은 실제로 붕괴됐고 이를 계기로 같은 방식의 전국 LH 발주 단지 91곳을 전수 조사하자, 15곳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견됐다. 10곳은 설계, 5곳은 시공 단계에서 누락됐다. 경남 양산 사송신도시도 2곳 포함됐는데 분양단지 한 곳은 기둥 650개 중 7개, 임대단지 한 곳은 241개 중 무려 72개가 빠졌다. 시공사가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다.
LH 아파트의 품질 논란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실태는 훨씬 충격적이다. 무량판이라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면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설계도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부실 설계나 시공을 바로 잡으라고 배치한 감리단도 제 역할을 못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시공 설계 감리, 개별사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LH 공공주택은 LH가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를 선정하고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라도 최종 책임은 LH에 있다는 말이다. 분양보다 임대아파트의 철근 누락 건수가 월등히 많은 점으로 미뤄, 신공법 도입에 따른 단순 실수나 시공능력 부족으로 볼 근거도 없다.
LH의 구조적인 비리 정황을 의심하는 덴 이유가 있다. 철근 누락 아파트 15곳 중 8곳의 감리를 LH 퇴직 직원을 전관으로 고용한 업체가 맡았다는 것이다. 특정 감리업체가 최근 5년간 730억 원 넘는 계약을 따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LH와 전관업체의 유착 의혹은 시민단체 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의 아파트 설계와 감리사가 LH 전관업체였다. 앞서 2015~2020년 LH 아파트의 설계용역 수주현황 분석에선 전관영입업체 47곳이 LH 용역의 55.4%, 계약금액의 69.4%를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4자의 얽히고 설킨 부적절한 관계가 부실공사를 낳았다는 짐작은 어렵지 않다.
2년 전 LH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를 미리 사들이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큰 비난을 샀다. 당시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라는 변명이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근본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공사장 부조리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다. 철근이 부족한 ‘순살 아파트’가 LH 뿐이겠는가. 특히 민간에는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에도 상당수 적용됐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까지 범위를 넓혀 발본색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도 39개 단지나 된다. 이번에야말로 건설카르텔의 뿌리를 뽑는지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