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염수 방류 임박…중국, 견제구 또 날려

핵확산금지조약 준비위서 설전

- 中 “핵오염수 방류 강행 중단을”
- 日 “처리수, 인체에 영향 미미”
- 한미일 정상회의 뒤 방류 전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다시 견제구를 날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도통신은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날 열린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서 중국과 일본이 오염수 문제로 논쟁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지칭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해 오염수 방류 계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했다. 중국 측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사실상 수입규제를 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일본 측은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며 중국 측 주장에 반박했다. 히키하라 다케시 빈 주재 일본 정부 대표부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해도 될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과학적으로 사실무근인 의심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받아쳤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는 중국 견해를 두고 “일본은 지금까지 국제법을 엄수했고 국제 관행을 바탕으로 환경과 인류 안전에의 영향을 최대한 고려한 조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3(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 외교수장 회담에서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당시 양자 회담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원자력 사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준도 없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자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의 뒤 “하야시 외무상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해양방류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하며 (중국에) 과학적 관점에서 대응을 재차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오염수 해양방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프로세스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오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한국 야당이 이 문제로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 한다.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윤 대통령의 체면은 가능한 한 지켜주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올여름 방류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일본 정부 입장, 기시다 총리의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방류 개시 시점은 이달 말께로 잡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