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평고속道 중단 분노, 민주당 향할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를 얘기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원 장관은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를 꾸리는 부분들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기에 당 입장을 보탰다. 논란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반대다. 물타기 꼼수라고 규정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원 장관이 지목한 심상정 의원이다. 심 의원의 주장도 원 장관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원 장관의 사과와 백지화 백지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한다. 3당의 입장이 이렇게 3색이다.

각설하고, 우리의 일관된 논지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완벽한 재개다. 원 장관 백지화를 수차례 비난한 바 있다. 2조원 가까운 국책 사업이다. 장관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없다. 양평군민은 원 장관 개인 정치에 관심없다. 개인 장관 자리와 양평군민 숙원도 상관없다. 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재개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던 원 장관이 ‘검증위-사업 재개’를 말했다. 민망할 법하다.

하지만 양평군민은 반긴다. 논의를 환영한다. 그게 양평이다. 그 양평이 이제 야당을 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다른 하나가 원 장관 백지화 책임이다. 백지화 선언을 더 독하게 몰았다. 장관의 경솔함이라고 했다. 행정의 월권이라고 했다. 장관 고발까지 했다. 이런 끝에 나온 ‘사업 재개’ 역제안이다.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덥잖을 수 있다. ‘제안 같지 않은 제안’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사업 재개 조건’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노선검증’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업 절차의 재개다. 그렇다면 검증위 참여가 곧 사업 재개인가. 국정조사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 검증위 참여로 국정조사는 없어지나. 이 모든 게 토론해야 할 과제다.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업 재개’를 토론해야 한다.

원 장관을 향했던 비난은 이거였다. ‘주민 숙원 무시한 정치꾼 장관’. 이 방향이 바뀔지도 모른다. ‘양평군민 관심없는 정쟁 집단 민주당’. 비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해결의 시간이다. 양평에 그 답이 있다. 정치 구호에 귀 막고, 양평 민심에 귀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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