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IPEF 내 선도적 역할로 공급망 위기 대응해야

노건기 IPEF 한국수석대표·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2023. 8. 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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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전 등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각국이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 등을 자원무기화하고 보호주의 성향을 강화하는 등 세계 자원 확보 전쟁이 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력체 플랫폼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미국 주도로 작년 5월 공식 출범한 IPEF는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위기 극복,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 마련, 탈(脫)탄소 같은 청정 경제와 공정 경제 실현 등을 위해 국제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공급망 위기 발생 시 회원국들이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급망 협정을 타결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IPEF 4차 공식 협상은 미국·일본·인도·태국·필리핀·베트남 등 14국 65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우리나라는 IPEF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공급망 협정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부산 협상에서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개도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IPEF를 우리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IPEF 참여 개도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기술 전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콘텐츠 산업 교류에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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