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법조타운 매몰비용 지불 근거 없다”

시, 청구 요청 회신…회수 난항 예고

춘천시가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법조타운 조성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매몰비용 청구를 요청한 가운데 춘천지검에서 “지불할 근거가 없다”는 의사를 다시한 번 전달하면서 매몰비용 회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달 양 기관에 이전부지 조성사업 협약 해지 및 매몰비용 2억 123만원에 대한 청구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춘천지검은 최근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고 회신했다. 춘천지법의 경우 아직까지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용역, 지형현황측량, 부지조성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총 5개의 용역을 시행, 총 2억 123만원을 용역업체 측에 지불했다. 더욱이 부지조성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중지되면서 용역업체와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