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혁파해야”

무량판 공법 주차장 전수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조치를 시행,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재 입주민이 거주 중인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교권은 학교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라고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