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철근누락 아파트에 "문정권 이권카르텔…국조로 파헤칠것"(종합)

윤재옥, 2일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
"국조 등 모든 수단 동원…카르텔 발본색원"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8.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하고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라며 "문 정권의 이권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논평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밝혀낼 건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며 "발주·설계·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부실을 서로 눈감아주는 이권 카르텔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순살 아파트 부실공사'와 '건설업 이권 카르텔'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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