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생 인권 이유로 규칙위반 방치, 범법 행위 방치와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 과정에서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6월 말 마무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난 주말 폭염에도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교육부에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아동학대 처벌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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