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또 구속 갈림길... 이번엔 왜 바로 영장심사?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됐잖아요. 그리고 50여 일 만인데 이번에 청구한 건 지금 기간을 봤더니 비회기 기간이에요. 이거 검찰이 이 기간에 일부러 청구를 한 걸까요? 아니면 딱 우연히 맞은 걸까요, 시점이?
[김용남]
아무래도 지난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기소나 불기소 처리를 안 하고 들고 있었죠. 물론 불기소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쳤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하고 들고 있었는데. 그 50일 기간 동안 아무래도 증거 보강이나 뭐가 더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이번에 불체포특권의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약 20일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비회기를 잡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비회기가 한 20일 정도 잡히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 회기 중에만 활용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이 금지되는, 금지라기보다는 불체포특권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비회기에 영장청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 진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 왔던 잘못된 수사, 정치 수사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다라는 주장에 의하면 법원에 의해서 영장 재판의 결과로 나오겠죠. 정말 잘못된 영장 청구라면 법원에서 알아서 기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법적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동안 민주당이 무리한 검찰수사다 이렇게 주장한 만큼 오히려 진정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기회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두 의원은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바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오늘 두 의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김환기 원내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저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을 긋는 듯는 분위기도 느껴졌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봉주]
당내 분위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직접 통화해 본 일은 없는데. 저는 지금 동일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게 제가 변호사나 이런 쪽의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게 근 20년 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남 의원은 아마 보광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저는 이런 건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 돈봉투 문제로 민주당을 무척 부패한 정당으로 몰고 저걸 가지고 전국에 플래카드를 수만 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돈봉투를 저분들이 뿌렸는지 받았는지 어쨌든 저분들은 이 전당대회에서 주된 행위자가 아니에요. 주된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송영길 당대표였어요. 그런데 송영길 당대표는 검찰에 가서 왜 나를 소환하지 않느냐, 나를 수사해라, 주위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런데 지금도 송영길 대표는 소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행위의 주도자인, 저는 주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 범죄적 행위가 있는지 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도한 행위자인 송영길 대표를 부르는 게 맞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만, 윤관석 의원들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부르고 이분들이 기각됐는데 또 하는데.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 한 건 저는 왜 정치라고 보느냐 하면 국민들에게 민주당은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또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걸 문제가 있어서 발본색원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송영길 대표를 부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600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개별 수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00만 원씩 줬다고 하니까 6000만 원을 300만 원하니까 20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이걸 따져보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하자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진실을 제대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검찰이든 민주당이든 한쪽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거 궁금한데. 송영길 전 대표는 왜 아직 소환을 안 하는 겁니까?
[김용남]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사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잖아요. 돈을 만들어서 전달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정근 부총장도 있습니다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걸 전달받아서 소위 뿌린 역할을 했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관여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에 있어서는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은 가장 나중에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범죄 수사할 때 소위 우두머리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소환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서 진술도 확보해야 하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을 일종의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맨 위 정점에까지 올라가는 과정과 행위에 있어서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마지막에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범죄에 있어서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르는 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래 수사의 정공법입니다.
[정봉주]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에서 전당대회 과정을 치뤄보지 않은 경험이에요. 뭐냐 하면 이거를 당에서 전당대회를 수차례 치뤄본 사람들은 지금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했잖아요, 검찰 주장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조직적인 범행인지 아닌지. 다만 지금 피의자, 혐의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실을 주위의 조직적인 범행이라고단정하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송영길 대표예요.
[김용남]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정봉주]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압니다. 전당대회를요.
[김용남]
본인도 안 해 보셨으면서 뭘 남이 경험 없어서 모른다고 해요.
[정봉주]
전당대회를... 그렇게 모르는 걸 알려주면 그러는가 끄덕...
[김용남]
안 해 보셨잖아요, 본인도.
[정봉주]
전당대회를 20회를 기획을 했어요, 제가. 전당대회가 어떤 구조로 흐르는지 알게 되면 조직적인 범행이라는 표현을 못 써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 전당대회에서 설사 돈봉투가 오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정치하는 사람이 전당대회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범행이다? 이러면 정치 못 합니다.
[앵커]
깊이 있는 돈봉투 의혹 사건 얘기까지 들어가면 오늘 안에 안 끝날 것 같고요. 어쨌든 송영길 대표, 연구 과정까지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아직 소환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답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김용남]
검찰에서 돌아오라고 한 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빨리 귀국을 하라고 독촉했던 거죠.
[앵커]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도 법률가시니까 이런 상황을 잘 알 텐데 일찍 들어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백현동 수사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영장이 다시 한 번 청구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언제가 될까,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봉주]
저는 영장 청구하고는 싶겠지만 영장 청구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아예 영장 청구 자체를 못할 거다.
[정봉주]
백현동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의 관심사로 뜨고 있는 게 이화영 쌍방울 800만불 대북송금 건인데 이거는 중요한 게 증거는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압수수색 못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돈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증인으로 못 세울 거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쌍방울 측 증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쌍방울 같은 경우는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봐줬다고 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증언은 별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평화부지사로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을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은 확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기란 또 영장 청구하기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앵커]
8월 8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남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법률가시기도 하시니까. 검찰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한 의견 그리고 청구한다면 지금처럼 비회기 기간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회기가 지난 다음에 청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2차 구속영장 청구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사건의 범죄 사실을 하나로 묶어서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옥신각신하잖아요. 그런데 법정을 통해서 곧 확인이 될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진술 번복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바로 이뤄지겠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자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인섭 씨까지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김인섭 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주로 접촉했다고 하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곧 이루어질 거고요. 항상 그렇듯이 정진상 실장의 이 벽을 넘어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수사 절차로 봐서는 만약에 비회기가 8월 15일까지다 그러면 8월 15일 전에 2차 영장이 청구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9월이나 10월쯤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봉주]
이 부분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8월 8일 재판이 피고인이 이화영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얼마나 자신이 없느냐 하면 당일날 이화영 피고인을 부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게 오늘까지 정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화영 피고인이 그날 나와서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들인 게 다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8일날 재판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8월 8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깡통으로 끝날 것이다.
[앵커]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정봉주]
그 발언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파악한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갖고 재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피고인을 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게 아마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 재판은 깡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번 넘어가서 9, 10월 무한정 늘어지는 거죠.
[앵커]
그래서 영장 청구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오는지 이것부터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성철 공론센터소장이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 측 핵관한테 들었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다만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김이 빠져서 10월에는 사퇴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얘기 왜 자꾸 나오는 겁니까?
[김용남]
제가 보기에는 10월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표의 남은 잔여임기가 8개월 미만이 돼야 전당대회를 안 치러도 되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사퇴하면 남은 임기가 10개월 정도 남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퇴를 하더라도 10월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잔여임기가 8개월이 채 남지 않은 12월 하순 이후가 될 가능성은 있겠죠.
[앵커]
이런 의미에서 그런지 정청래 의원이 초겨울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의원님?
[정봉주]
장성철 소장이 한 3~4일 동안 장사 잘해먹었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민주당 내에서는 전혀 이 얘기가...
[정봉주]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을 뭘 압니까? 본인이 핵관이라고 하면서 마치 빨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장성철 소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주위의 누구에게 주워 들은 듯한 얘기는 대충 추정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이것이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전당대회로 갈 거냐, 비대위로 갈 거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의하는 의원들조차도 별로 없어요.
[앵커]
그러나 장성철 소장님 아니더라도 왜 10월, 12월 이렇게 사퇴설이 흘러나오기는 했었잖아요.
[정봉주]
아니죠.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하면서 장사가 좀 되니까 유사한 얘기들을 다시 들먹인 건데. 당이라고 하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대위로 갈 거냐.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면서 지금은 모든 전략이 총선에 이기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유지하는 게 맞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사가들과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남]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12월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됐든 당 내부에서 마구 흔들 수 있다, 이러면서 주의보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제가 듣기에는 12월 이후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이 당대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자꾸 들려요.
[앵커]
그렇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없지만 짧게만 이야기 듣겠습니다.
[정봉주]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일정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12월이 되게 되면 잔여 임기가 8개월이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당대표가 유고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비대위죠. 전당대회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직함이 당대표라고 하는 직함, 만약에 유고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없다고 보는 쪽인데. 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지 당대표는 아닙니다.
[김용남]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불가능합니다.
[앵커]
비대위로 갈 거다. 중앙위에서 선출하거나 비대위로 가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정봉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비대위로, 그렇게 되면 비대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죠?
[정봉주]
그렇죠. 왜냐하면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이해타산에 따른 실익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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