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통위 상임위원 놓고 엇갈린 셈법…힘겨루기 본격화

방통위 현행 5인 체제…2명으로 의결 가능
현재 김효재 대행, 김현·이상인 3인 체제
이동관 임명시 이상인과 안건 처리 가능
민주당 '방통위 일시 정지법' 카드 꺼내
여당은 최민희 결격사유 들어 임명 반대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7.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함에 따라 6기 방통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 현안을 관장하는 방통위 5인 체제가 어떻게 꾸려지느냐에 따라 여론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여야는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야당은 여권 몫 위원 2인 만으로도 단독 운영이 가능한 현행 체제를 무력화해 사실상 '이동관 방통위'를 일시 정지시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국회 몫은 여당에서 1명, 그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원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대행과 김현 위원은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된다. 방통위는 국회에 공문을 보내 김효재·김현 위원의 후임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동관 위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과 2명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효재·이상인 위원 2명이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징수를 일방 처리한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이처럼 야권에 불리한 구도로 짜여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일 방통위 회의 소집 안건 의결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일시정지법'으로, 개정안은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권 몫 방통위원 2인 체제로 방통위가 일방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동시에 최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당은 최 후보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FKII) 상근 부회장 경력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최 내정자의 FKII 재직 경력이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자격이 안되고 문제가 있다.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임기 만료 예정) 후임 추천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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