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이 고소한 교사, 전격 복직...뒤늦은 '교권 보호 대책' 봇물

[앵커]

교권 추락 실태가 속속 드러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진 가운데, 그간 교권 침해 사례에 소극적으로 일관해 오던 교육청들이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교육청이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교육 교사를 복직시켰고, 교육청별 교권 보호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해 직위 해제됐던 특수 교사가 11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규명 단계의 사건에 직위해제 조치는 과하다며,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어 복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그동안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직위해제 조치부터 했는데

악성 민원과 무차별적인 아동 학대 신고 실태가 드러나면서, 입장을 바꾸는 곳이 나온 겁니다.

[윤미숙 /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 (직위해제를 당하면) 심리적인 타격도 크고요. / 경제적인 손실도 크고, 무죄라고 판명 나기까지 1년, 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교사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서울시교육청도 교권 보호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소송비 지원 방안 등을 곧 발표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최근에 학교 쪽에서 법화,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제도, 그걸 또 만들어야 하는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즉각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학교변호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하고,

부산교육청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하면, 학교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고 반드시 교권보호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교육청은 교직원이 전화번호 노출 없이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도입했고,

강원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TF를 꾸리는 등 이제까지 교권 보호에 뒷짐 지고 있던 각 교육청이 앞다퉈 교권 보호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한

그래픽 : 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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