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안전부, 스파이 대책에 전국민 참여 촉구

중국 국가안전부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국가안전부는 1일 중국민이 반스파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일보와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대화앱 위챗(微信) 공식 계정에 올린 성명을 통해 스파이에 대한 투쟁이 심각하고 복잡하다면서 이에 사회 전체를 동원하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스파이 활동에서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형의 방첩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선 스파이 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안전 이익'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간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 반간첩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간첩법 개정이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이 국가안전 문제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시진핑 법치사상'과 총제적인 국가안전관'을 철저히 실행하는 게 대간첩 투쟁을 심화하고 국가안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이신(陳一新) 국가안전부장도 지난달 법률 잡지 기고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최우선 사항이 정치의 안전보장으로 그 핵심이 정치제제(공산주의 체제)의 안전보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건 중국공산당의 지도와 지배적 지위, 그리고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 구속하고 장기 징역형으로 엄히 처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그런 중국이 해외에서 간첩활동과 사이버 공격에 직접 관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야말로 '해킹제국'이라며 오히려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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