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개시

반도체 제조 관련 금속…산업부, 공급망 점검 수급 안정 논의

중국이 1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쓰이는 금속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업계와 함께 국내 공급망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양기욱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갈륨·게르마늄을 포함한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회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는 서로 긴밀히 협력해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수급에 어려움이 생길 때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수입 의존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소부장 공급망센터, 희소금속센터, 광해광업공단은 ‘공급망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세계 수급 동향 등 정보 공유, 비축 수요 조사 및 조달, 재자원화 및 대체 기술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 이후 국내 수입·수요 기업 약 400개사를 대상으로 수급 동향을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가격 상승, 통관 애로 등 우려와 함께 대체 수입처 발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지난달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게르마늄 및 관련 화합물을 해외로 수출하기 전 상무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품목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상무부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야 수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