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무조건 반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전체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려하는 건 세수 결손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취지는 일정 부분 이해하나, 세수결손 대책 없이 또 추가 감세를 하는 게 현 시점에서 수용 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이게 해결되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듯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전날까지 정부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 데 대해 세수 결손이 해소되고 감세 축소가 병행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어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텐가"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또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민주당은 현실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기다렸다는 듯 '부자 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감세만 나오면 조건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와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청춘 남녀들의 꿈을 응원하겠다는 것, 미래 설계를 좀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겠다는 것,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며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원씩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를 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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