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철근 누락 아파트'에 총공세…"이권 카르텔 밝힐 것"(종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량판 공법 시공이 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전정부 책임론과 관련 이권 카르텔 비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성을 거듭 지적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였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사례가 문제되는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공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에서 한 아파트도 안전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근 누락이 동일하게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15곳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LH가 시공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위한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2023.08.01 kangse@newsis.com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서 이뤄졌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6%에 해당하는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치명적 하자인 철근 누락이 발견되자, 정부는 민간 아파트로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293개 단지, 추정 규모로 22만 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 안전성에 대해 대규모 점검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