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 책임"…미국서 사상 최대 학폭 배상금 나왔다

김범주 기자 2023. 8. 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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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교육당국이 피해 유족에게 사상 최대 액수인 116억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5년 만에,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이 결국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6억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학생 20%가 학폭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학교폭력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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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우리나라에서도 문제인데요, 미국에서는 학교폭력을 막지 못한 교육당국이 피해 유족에게 사상 최대 액수인 116억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2살 말로리 그로스먼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이 문자와 SNS 계정으로 끝없이 폭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학교에 도와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지만, 가해자들을 불러서 서로 껴안게 하고, 점심 시간에는 혼자 상담실에서 밥을 먹게 하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후 말로리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부모는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루스 네이걸/부모 측 변호사 : 이 작은 기계(스마트폰)가 잘못된 아이들 손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곳이 말로리가 다녔던 바로 그 중학교입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5년 만에, 학교 관계자들과 교육당국이 결국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9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6억 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학교폭력 배상액 중에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말로리 부모는 딸의 이름을 건 단체를 세우고 학교폭력과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앤 그로스먼/말로리 엄마 :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를 구하는 건, 그 가족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제 책임입니다.]

미국에서도 학생 20%가 학폭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학교폭력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가 학폭방지법이 있고, 14개 주는 인터넷 괴롭힘을 하면 학생이라도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법을 바꾸는 등 처벌도 따라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욱, 영상편집 : 김호진, 화면출처 : Mallorys Army Charitable Foundation)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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