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도 ‘마이웨이’ 하나

김명수 후임, 이달 중 발표…김용덕·강일원·오석준 등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을 누구로 지명하느냐가 8월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에 불만이 컸던 보수 진영에선 보수 성향 사법부 수장이 나오길 바라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인사 스타일과 향후 6년간 대법관과 일부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쥘 대법원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수 편향적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9월24일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김 대법원장이 2017년 8월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1년 8월18일 등 한 달여 전에 지명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김용덕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2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64·14기), 오석준 대법관(61·19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대법관은 윤 대통령의 법률 멘토로 알려져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오래 일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대검찰청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관한 헌법 소송에서 법무부와 검찰 측 대리인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보좌해 사법개혁을 주도했고, 2017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야당 평판이 나쁘지 않다.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같이 준비한 인연이 있다. 이 때문에 대법관이 될 때부터 역대 최장 기간인 119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등 야당의 견제를 받았다.

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쥐고,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끌며,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과 자기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중요한 자리다. 최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처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를 선택하리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인 출신의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인사 스타일상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앉히고 싶은 사람을 고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옅고 더불어민주당이 인준할 만한 인물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과반 출석, 과반 찬성)를 얻어야 하는 만큼 야권 의사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칫 정기국회가 ‘대법원장 블랙홀’로 휩쓸려 법안·예산 논의나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