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카르텔’ 지목한 윤 대통령 “우리 정부 출범 전 공사”

현 정부 책임론에 선긋기
국민의힘, 국정조사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문제를 두고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해당 아파트들이 주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지어진 점을 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순살 아파트’ 파동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에 미리 선을 긋는 동시에 핵심 국정 어젠다로 삼는 ‘이권 카르텔 타파’를 강조하는 계기로 삼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은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을 싸잡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태양광사업 등에 이어 건설 산업 전반까지 ‘이권 카르텔 청산’ 작업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인·조문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