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연수' 빼먹고 나가 성매매…'성인지' 교육도 받아

박병현 기자 2023. 8. 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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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로 연수를 받으러 와서는 성매매로 적발된 판사의 일정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정말로 연수를 다 마치지도 않고 중간에 나가서 성매매를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매매 이틀 전엔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법원에서 진행한 경력법관 연수 일정표입니다.

울산지법 소속 판사 A씨는 5~6년차 법관을 대상으로 한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6월 19일부터 3박 4일 일정입니다.

성매매를 한 건 연수 마지막 날인 지난 6월 22일입니다.

오전엔 '법관 윤리'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국 명화전' 관람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연수 일정을 다 마치지도 않고, 도중에 나와 성매매를 한 겁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일정은 전시회 관람을 마치는대로 각자 귀가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흘간 이뤄진 연수 과목 중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란 제목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포함됐습니다.

A 씨는 오늘(1일)부터 형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고, 가처분, 가압류 등 일부 민사 업무만 맡게 됐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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