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LH 또 다시 '전관예우' 의혹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단지에서 생긴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의하면 LH에서 근무한 2급 이상 퇴직자가 최근 5년간 재취업한 용역업체 중 LH와 계약이 이뤄진 업체는 9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가 LH와 2019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한 설계 및 감리 건수는 모두 203건으로, 2019억 원 규모다.

이에 시민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설계 수주 단계부터 이군이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형 건설사 측은 "설계와 시공·감리의 총체적 문제라고 할 지라도, 감리업체에 유독 LH 출신이 많다면 영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의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 역시 LH 전관 영입업체였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전환 특혜 실태를 밝혀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다.

LH의 전관예우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LH가 최근 7년간(2016-2022년 6월) 2급 이상의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8051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LH 측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퇴직자가 많고 은퇴자의 재취업이 많은 뿐이라고 전관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건에서 오히려 떨어진 업체에 전관이 더 많았다"며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