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파트 철근 누락 책임 ‘文정부 실정·건설 이권 카르텔’ 규정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8.1 연합뉴스

“지금 입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일명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공사 책임을 문재인 정부 때 형성된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조사와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면서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아파트 부실 공사를 놓고 전임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이를 현 정부의 반 카르텔 기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6박 7일간의 휴가를 하루 앞두고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전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호응하며 부실 아파트 이권 카르텔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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