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고소‧고발 1,188건…조희연 "법적 장치 악용돼"

[EBS 뉴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법적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오전에 열린 연구 보고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으로 사단법인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원이 고소나 고발을 당한 사례는 모두 1,1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교원 천칠백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이 필요한 정책은 소송비 지원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