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부에 2학기 적용할 '교권확립 고시 제정' 지시

[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을 위해 당장 올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면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