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PCR검사, 이제 10만원?" 코로나 다시 퍼지는데 국민부담 키우는 정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 확진자 6월의 2배.. 지난 겨울 유행 수준까지 상승 중
- 수가체계 개편되면 입원 치료비·신속항원검사 비급여
- 본인 부담 커지면 코로나 검사 안 받는 사람 많을 것
- 관련 민원은 병원·요양병원 등 기관에만 쏟아질 것
- 수가체계 변경, 전문가 논의 없이 결정돼 현장 분노
- 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도 대책 없이 결정
-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 출입 자제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 진행자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하루에 5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해서 일반 인플루엔자 즉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감염병 관리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실시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등급을 낮춰도 괜찮은 건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재갑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연결을 했습니다.

◎ 이재갑 > 예, 그렇네요.

◎ 진행자 > 서로 반갑지 않은 인터뷰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드는데요. 그래도 잘 알아봐야, 똑바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정부가 파악한 것보다도 더 숨은 확진자가 많을 거다라는 예상들도 하던데 지금 코로나 확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 이재갑 >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넘었던 날도 있고요. 지난주 평균 확진자 4만 명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6월 말에 비해서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유행 패턴으로 보면 지난 겨울 유행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큰 유행이 없었는데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질병청에서 내온 7월 26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그래도 치명률은 낮다. 사망자나 중증환자 수도 전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감염 등급을 낮춰도 관계없다라는 취지의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갑 > 일단 의료체계 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예전보다는 중증환자나 사망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의료체계에 당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표본감시를 한다고 하는 건데 정교하기만 하면 유행의 규모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4급으로 낮추면서 수반되는 수가체계 개편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이 수가체계 개편,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이재갑 > 일단 지금껏 코로나19가 예전에 1급이었기도 했고 2급으로 낮췄을 때도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 관련돼 있는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의 치료비 지원이 전액 정부에서 다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검사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후퇴해서 신속항원 검사 동네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증상이 있어서 가면 5천 원 정도만 내고 검사 다 하셨을 텐데요. 그게 비급여로 바뀐다고 공지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인플루엔자가 지금 현재 비급여로 검사할 때 보통 병원이나 의원에서 3~4만 원대에 검사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병원들이나 요양병원 그다음에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들 대상으로 입원이나 입소자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무료로 PCR 진행을 했고 보호자는 한 50% 정도 감면받아서 PCR을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번 달부터 다 비급여로 전환하겠다. 그러면 거의 10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검사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또한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중환자들에 대해서는 전액무료로 했던 걸 유지하겠지만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로 하겠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0%정도 발생할 거다 이렇게 고시가 됐고요. 이미 건정심이라고 그래서 여러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모이는 최종의결기구에서 이미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행만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비급여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안에서도 보장을 해주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급여라고 하더라도 약 20%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PCR 검사라든지 신속항원 검사, 그 다음에 만약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 그 보호자까지 전부 다 국민들 재정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이재갑 > 특히 부담수요가 많은 부분들은 신속항원검사 부분이 전면 비급여로 되게 되면 최근에 확진되고 있는 숫자들의 몇 배 이상이 지금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서 확진이 되고 있는 분들이거나 PCR을 받아서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본인부담으로 바뀌게 되면 상당 부분 그 비용이 부담이 돼서 검사를 받으러 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PCR 검사가 유료화 되게 되면 병원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이미 입원해 있거나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검사하는 건데 검사를 만약에 비급여로 요구하는 경우가 되면 민원 발생 소지들이 다 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에 집중된다는 거죠. 급여를 안 주는 건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 민원은 다 기관들에서 당하는 상황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런 일로 인해서 취약시설 내에서의 유행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조장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취약시설이라고 하면 요양병원 같은 곳 요양원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곳 이런 데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일 확진자가 5만 명이 넘고 등급도 낮추면서 방역조치도 또 더 완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되는 겁니까?

◎ 이재갑 > 일단 제일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마스크 의무가 남아 있는 곳은 입원실이 있는 병원하고요. 그 다음에 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마스크가 법적 의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발령이 나게 되면 이런 곳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일단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수준을 얘기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같아서는 이런 취약시설이나 병원들에서는 마스크 절대 못 벗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런 곳에서의 마스크 법적 의무를 해제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갑 교수님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보건당국이 등급 낮추고 방역 조치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이재갑 > 일단은 엔데믹 상황이 됐고 치명률이나 중증화율이 낮아졌다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치명률이 낮아지고 중증화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전체 유행규모가 커지면 일단은 절대적인 중증환자하고 절대적인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엔데믹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는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2급에 4급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수가체계를 변경하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변경이 되니까 국민들도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한 의료기관들도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연장을 하거나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심지어 전문가들하고도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 없이 결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너무 속도를 빨리 내고 있네요. 더군다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숨은 확진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돈 내고 신속항원검사 돈 내고 PCR, 그것도 10만 원 가까이 돈을 내고 PCR을 해라. 숨은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감당할 수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 이재갑 > 이미 법적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격리권고로 바뀌면서도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도 아프더라도 그냥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도 말없이 검사하지 말라. 또는 확진돼도 나와라 이런 게 종용이 되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검사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도 검사하면서 확진되고 이런 분들이 되도록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버틴 부분인데요. 만약에 검사 자체도 하는 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환자 증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엔데믹 상황이라 아주 급격하게 환자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을 만들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준비 없이 가는 부분들, 의료기관이나 취약시설의 대책이 전혀 보완책이 없이 이런 수가제도가 변경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요즘 1월부터 6월 사이에 상반기 세수가 39조 7천억 원이 덜 걷혔다고 하거든요. 의료현장에 지금 현재 감염병 관련해서 예산은 충분히 투입되고 있는 건가요?

◎ 이재갑 > 사실 검사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게 건보재정의 부담을 주는 게 커지고 있었고 세금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검사체계 바꾸겠다는 얘기가 사실 지난 5월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행 상황이 악화도 되고 지금 의료 현장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천히 가자고 해서 밀린 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전문가들하고는 말도 안 하고 이번에 확 바꿔버렸거든요. 뭔가 급한 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환자 진료체계에 대해서 부담 안 줄 정도로 연착륙 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독감처럼 사실 코로나19를 대할 수도 없는데 이번 수가체계가 거의 독감수준 형태로 수가체계가 변경된 부분인데 적어도 독감에 비해서 전파력도 강하고 아직도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독립된 수가형태로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수가체계를 새로이 개편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더뎌지면서 지원은 약하게 하는 상황이 미스매치가 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수가체계가 내년 1월 정도에 시행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없이 기존의 지원체계를 싹 없애버리는 상황이 먼저 8월 달, 거의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주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4개월을 지낼 건가에 대한 대답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기재부야 돈 아끼려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백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나 특히 질병청 같은 경우는 조금 적어도 전문가들이나 기존의 합의에 따라서 내년도에 수가체계도 바꾸고 또 방역완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확진자 수 늘어나니까 탄력적으로 조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역할이 잘 안 보이는데 어땠습니까?

◎ 이재갑 > 질병관리청은 누누이 어쨌든 유행이 계속될 수 있고 특히 원내 유행, 병원 내 유행이나 취약시설 내 집단발병에 대한 우려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질병관리청의 기조는 수가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가자는 게 분위기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수가체계와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여러 부서하고 기재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들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부서 간에 약간의 뭔가 소통이 안 되거나 서로 발이 안 맞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건복지부 쪽하고도 얘기를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다시 해야 됩니까?

◎ 이재갑 >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이나 면역저하자, 만성질환자들이기 때문에요. 고위험군들은 마스크를 지금 정도 유행수준이면 꼭 쓰셔야 될 것 같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도 자제해야 될 정도의 유행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5695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병원에서는 출근하라고 하네요. 격리 필요 없다네요. 참나 이게 과학방역인 건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 이재갑 > 지금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의 지침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최소 5일 정도 이상은 격리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병원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7일 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환자를 돌보는 기관에서는 적어도 너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일단 격리기간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거 그러면 현재로서는 각자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돈도 딱 준비를 해놨다가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3만 원, 10만 원 이렇게 PCR 하는데, 개인적으로라도 예방접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개인이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지금 어떤 준비해야 될지 안내를 해주시죠.

◎ 이재갑 >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10월 이후에 독감 예방접종하는 시기에 예방접종이 진행될 거라 당장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고위험군들이 마스크 착용 잘하는 거 개인 위생 지키는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고위험군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위험군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요즘 코로나의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라고, 변이종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은 있나요? 이 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 이재갑 > 현재 지금 전체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는 XBB 계열들이 거의 95% 차지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맞기로 예정돼 있는 백신은 XBB1.5에 대한 백신이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넘어갔을 때 접종을 열심히 해주셔야 이번 겨울에도 한번 이 정도 이상의 유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에도 잘 동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10월 이후에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해서는 준비가 된다.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런 것들은 꼭 고려해라 한 말씀만 해주시죠.

◎ 이재갑 >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의료기관들의 염려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돼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수가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부담할 거냐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부 측에서 특별히 대답을 구체적인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재갑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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