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관 18곳 관여…"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앵커>

여러분 오늘(1일) 하루도 더위 속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는 먼저, 꼭 필요한 철근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난 LH 아파트단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 발표 이후 입주민, 또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감독까지 이런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배경에는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이른바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보강용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아파트단지에는 40곳이 넘는 설계, 감리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LH 퇴직자 취업 업체 현황과 비교한 결과, 40여 곳 중 18개 업체가 이른바 'LH 전관' 업체였습니다.

2군데 이상 현장을 중복 수주한 업체도 4곳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계산이 잘못됐거나 도면 표시가 누락된 단지는 15단지 중 10곳에 이릅니다.

이런 광범위한 부실이 일어난 것은 경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전관 특혜' 발주와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정택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 (전관 업체로부터) 설계 자체가 문제 있는 설계가 온 거예요. LH도 거기 내부에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왜 잘못됐느냐' 제대로 관리감독 했다면 그런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겠죠.]

LH는 그동안 전관 특혜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추가로 업체 소속 전관 명단 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LH 퇴직자들의 재취업과 부실 설계·감독의 고리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악순환을 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엉터리 설계와 부실 시공, 감리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정부가 사태 수습보다 남 탓을 먼저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강윤정,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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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