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이재명 10월 사퇴설 불씨 계속?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소식,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 드리기도 했고요.

사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시점을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국회 회기가 아닌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는 두 의원이 무소속이긴 합니다마는 역시 민주당 출신이라 아주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일단 검찰 측의 의도를 한번 추측해 보면 이게 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여러 정치적 논란을 빚으면서 또 우리가 지난번에 명백한 탄압의 의사가 있을 때는 이것을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서 오히려 비회기 중에 청구하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도하는 구속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후속적으로 돈봉투 수수자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까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도는 의도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순수하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도주의 염려라든가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국회의원이 도주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는 거고요. 또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지금 돈 수수자들에 대해서 특정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소환하면 언제든지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당사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소란스럽게 자꾸 청구하고 또 회기 중에는 이전에 국회에서 표결까지 가게 했던 것들은 다분히 민주당에 대한 도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수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치적 개입 이런 요소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다른 요인들을 다 배제한 후에 빨리빨리 그 결론을 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번 돈봉투 사건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들에게 우리가 실망을 많이 끼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겸허하게 이 부분에 응하겠다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도 그렇게 임할 것이고요. 그래서 회기 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든지 또는 회기를 무리하게 연장해서 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당당하게 임하는 그런 자세로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검찰이 보강수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했고 어떻게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판단할지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최형두]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 가장 심각한 특권.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를 포위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특권을 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특권이 불체포특권입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더러 정치적 탄압을 한 경우가 있지만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고 또 법원이 어떤 법원입니까? 이런 법원이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혐의가 제기되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당의 권선동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실제로 지난 정부 시절에 굉장히 많은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회기 아닐 때 당당히 걸어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불구속되고 또 재판 받아서 무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영장실질심사 간다고 다 구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관련 의원들은 다 불체포특권 방탄으로 숨겨주면서 우리 당 하영제 의원은 지금 무소속 됐습니다마는 또 체포동의안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말 그대로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고 또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정치적 해석을 해가면서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분노만 높이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혁신한다면서 불체포특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데 불체포특권, 체포동의안 투표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납득해야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납득 여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지 검찰은 모든 사건 수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게 다 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그걸 판단으로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고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하는 문제고 이렇게 판가름한다는 것 자체가 불체포특권을 여전히 행사하겠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두 의원에 그칠 것 같지는 않고요. 돈봉투를 받았다는 복수의 20명이 넘는 의원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라든가 아니면 영장 청구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고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영장 청구가 오더라도 당당하게 임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단지 지금 돈봉투의 수수자 의원들이 20여 명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에도 명확하게 누가 돈을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전부터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찰이 연기만 모락모락 피우고 있는데 증거가 정확하게 확보돼 있다면 소환조사를 하면 됩니다.

이번처럼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일단 왔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지만 그런 의도들을 불순하게 보이지 않도록 검찰이 빠른 속전속결의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들을 빨리 벗는 게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준비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8월 16일 이후로 만약에 가정입니다. 다른 의원들에게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는 다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해야 될 거고요. 이건 사실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던 한 두 달 전 상황과는 달라졌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셨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가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인]

지난번 저희들의 선언을 조건부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이 비판도 있었던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전에 정당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었을 때 그런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불순한 형태로 이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 걸 우려해서 헌법적인 권리로 했던 건데.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면 이건 방탄국회다, 이렇게 뒤집어쓰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와 또 그런 결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양상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수수자가 특정되고 이런 것들이 전개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들도 응할 생각입니다.

[앵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부당한 청구라고 보시는 겁니까, 혹시?

[고영인]

이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청구됐을 때 저희들이 보였던 그런 기준과 원칙보다는 좀 더 우리 스스로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 기준을 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좀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송영길 전 대표 수사로도 향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진행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해 보죠.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 가능성, 8월 청구설도 돌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 저희 코너에도 목요일에 계속 출연하시는 장성철 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 같습니다. 상대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형두]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고. 사퇴론을 일축한 거죠. 그리고 이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에 웃음으로만 답했다고 하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내 복잡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 같기는 한데. 10월에 사퇴할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당대표 되고 또 이렇게 방탄하고 그랬겠습니까?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마는. 그러나 남의 당 사정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앵커]

이게 사실 어떤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정치평론가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전언으로 한 건데. 이것이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민주당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이 잠재해 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고영인]

일단 장성철 소장의 여러 가지 주장은 우리 내부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근거라든가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어떻게 보면 10월 민주당의 위기설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위기설을 거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그런 조건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우리 당내에서도 누차 내년 총선 승리가 우리의 최고의 관건이고 또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연히 표명을 해 왔고요.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1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총선 5~6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5~6개월 전이면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내부에 위기가 상당히 있느냐고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소지는 있는 거죠. 내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지도부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은 우리 당의 지지율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 지도 체제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즉 사법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라든지 또는 당내 여러 가지 도덕적 위기를 잘 지도력을 발휘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지도력 문제인데. 결국은 지지율 문제가 우리가 10, 11월에 보더라도 별 문제 없이 충분히 우리가 4월 승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도부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퇴설은 추측으로만 존재하고 아마 다 연기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위기, 또 지지율에 있어서도 특히 저희들이 수도권의 정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수도권이 어려우면 과반 의석을 갖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지도부의 여러 가지 지도력을 판단해서 어렵다 그러면 내부 동요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은 형성돼 있지만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근거는 없다, 이런 것이고요. 또 저는 순수한 분석에 의해서 그랬을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여러 추측이나 주장이 자칫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동요라든가 분열, 이런 것들로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민주당을 망가뜨린 게 이재명 당대표 체제죠. 이재명 대표가 보통의 경우 대선에서 패배하면 조금 물러나 있다가 다시 한 번 충전해서 당이 어려울 때 다시 나서는 게 통례인데. 이건 대선에 지고 나서 바로 주식 투자하더니 갑자기 어디 출마한다고 그래서 당을 더 곤혹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뒤에 당대표 된다고 선거에서 또 내부적으로 큰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방탄을 위해서 구속수사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벌인 일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정치가 겪은 파행,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또 당대표 동원체제가 우리 국회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갑자기 뒤집혀지고 그게 모든 동원체제가 되니까 정치도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다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저렇게 10월에 물러날 것 같았으면 그렇게 무리했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도 판단해 볼 문제이지만 더 이상 당대표 보호를 위해서, 당대표 방탄 때문에 정치가 공전하고 갑자기 이전과 다른 상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고영인 의원께서도 장성철 소장의 이 말에 소스나 근거가 실체적 근거가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 금시초문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잠재해있다는 취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두 가지 맥락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고 있다. 반사효과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 8월 영장 청구설도 돌았습니다마는 특히 10월쯤이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쯤이면 나오지 않겠는가, 허위사실 공표혐의요. 이것도 저희가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두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고 하지만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혁신위원회인데요. 사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혁신위원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위임한 김은경 위원장. 김 위원장의 발언이 또 한번 논란을 일으켰죠. 어떤 얘기였는지 직접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경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지난달 30일) : 둘째 애가 중학생 시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그러는 거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나이에서 여명까지, 엄마 나이에서 여명까지, 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청년)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노인)들이 똑같이 1대1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장에 청년,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지었던 기억이 나요.]

남은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현실성은 없다. 약간 발언이 모순적이긴 합니다마는 취지는 뭔지는 알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도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오해 정도가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고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 1표라는 것은 철칙이죠. 철칙이고 나이 드신 분은 오히려 경륜이 있고 그동안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그만큼 책임을 져 왔던 분이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표를 더 달라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당당하게 투표를 하면 되는 거고. 서로 그것이 노장의 조화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런 터무니없는 생각이 말하자면 민주주의 원칙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저분의 주장인데. 혁신위원장을 떠나서 이분이 원래 뭐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앵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도 하고요. 헌법과 법률에 우리 선거의 원칙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왜 1인 1표를 마치 부정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고영인]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아들이 한 발언을 이제 인용해서 청년 정치, 그다음에 청년들의 투표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투표 독려를 얘기하고 선거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유도성 발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년 정치를 독려하는 데 있어서 예를 아들의 말을 인용해서 한 게 특히 미래가 짧은 분, 이런 부정적 언어로 노인들을 표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렇게 좋은 예가 아니고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혁신위가 형성된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혁신위가 어떻게 보면 당 외부의 인사들이 좀 더 민주당을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보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대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당의 메커니즘이라든가 또 정치적 경험들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어떤 발언이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파장, 계산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논란의 소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청년 정치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노인 폄훼 발언으로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해당 정당에는 굉장히 타격이 되곤 했는데요. 사실 혁신위원장,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혁신위원장의 입에서 저런 어떻게 보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듯한 지적을 받는 얘기가 연달아 나올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리스크로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는 불안하게 보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영인]

의원님들별로 이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또 착잡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당의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모신 분이고 또 위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진위가 또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왜곡되거나 또는 타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내부적으로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서 잘 해결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얘기도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출근길에서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 중에 보면 또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발언의 수위가 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형두]

지금 그 부분만 발췌해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왜 언론 장악한다고 그러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의 안경이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 세상을 보는 모양인데 이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사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2개월 뒤에 그 당시에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방송 관련 문건이 배포됐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도 그럴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수석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 우리 방송에 종합편성채널이 4개가 더 생겼고. 지금 보시겠지만 종합편성채널, 뉴스채널과 함께 지상파의 시청률을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바로 거기에서 제공한 콘텐츠가 큰 국민적 희망을 주기도 하고 국민적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방송 장악이 아니라 새롭게 방송 콘텐츠라든가 우리가 OTT를 넘어서서 글로벌 콘텐츠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할 시점이고 시장도 키워야 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송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면 특정 노조가 장악해서 또 경영진을 잡고 적폐청산이니 뭐니 사장 몰아내고 또 동료 괴롭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참 같은 언론인으로서 우리 방송계가 왜 이런가, 정말 반드시 끊어야 할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실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꾸 뭘 가지고 이야기할 텐데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이 다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하고 앞으로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국민들이 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해명하고 다 풀어서 우리가 우리 방송을 좀 더 공정하게 또 방송의 콘텐츠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방송 콘텐츠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앵커]

청문회에서 판단이 될 것이다. 오늘 발언 어떻게 보셨고 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고영인]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 장악 행태는 익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두 달 동안 곧 방통위원장으로 온다 이렇게 되면서 많은 우려와 비판들이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어서 조금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이 발언을 보면 진짜 이 양반이 이재명 대표가 원조 방송 장악 기술자다, 또 이렇게 표현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방송 장악 위원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언론 장악의 의도가 없다. 다만 그 자유에는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동안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자유를 가져왔다. 그런데 그동안에 가짜뉴스라든가 또는 민주당 노골적으로 편들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내가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 온 모습을 알지 않느냐. 완전히 선전포고입니다. 그리고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산당 기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의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선전, 선동의 기관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별해야 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 언론에서도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들이 있다. 내가 이것을 색출하겠다. 그냥 보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라는 협박이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 방송장악을 위해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했던 온갖 행태와 이런 모습들을 이번에도 다시 하겠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이관섭 대통령실의 기획수석인가요? 그분이 결국은 지금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신들의 지지율낮추는 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현 정부가 이동관 후보자를 투입해서 언론을 자기 쪽으로 장악하겠다는 것들을 오늘 발언에서도 명확히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 청문회가 이달 말쯤 예상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하나만 덧붙이면 민주당이 언론 장악을 많이 해 봐서 자꾸 그렇게 상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후보자의 말도 하나 짚어보면 최악의 경우 언론이 얼마나 최악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경종 같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보면 오히려 진상이 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드러날 겁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사실이었다면 지난 정부에서 왜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고영인]

공산당 기관지가 왜 나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민주당 고영인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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