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尹정부 '이권 카르텔 타파' 재부상

정부·여당, '文 정부 건설 이권 카르텔 의혹' 정조준
野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국정 돌아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문제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이권 개입 의혹을 연결하며, '반(反) 카르텔' 국정 기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부실 공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건설 산업의 '전관예우'로 지목하고, 국정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남 탓'을 중지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부실 공사와 관련해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철근 누락이 확인된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이 주로 2017년 이후 설계 시공됐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도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 파악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LH의 '전관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하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관 특혜 실태를 확인해 비위 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임 정부 책임론'과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며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남 탓'이라고 명명하며 방어에 나서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이 분노하고 계신다.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