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페이퍼리스 시범' 공모 4곳 선정

자료=과기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과제로 선정됐다.

올링크의 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NFC Tag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해 받아볼 수 있다.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소외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 알려주는 서비스로, 디지털 소외 없는 전자고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 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 보관하게 된다.

선정된 과제들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