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속전속결'…인사검증 논란 여전

낙하산 인사·인사청문회 졸속 추진 등 논란 뒤로하고 임명
정치권·시민단체 "반복된 보은인사에 한번더 기름 부은 격"

대전시는 1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태(사진 왼쪽) 전 대전시의원을 임명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상태 신임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 인사청문회 졸속 추진 등 지적이 쏟아졌지만 내정과 검증 그리고 임명까지 보름 만에 이뤄지면서 인사청문회의 요식행위에 따른 지자체장의 정무직 인사 횡행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1일 대전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상태 전 대전시의원을 임명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대전시의원 5선을 지낸 인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이상태 당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내정하고 대전시의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다.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특위)는 같은 달 28일 이상태 당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후 특위는 같은 달 31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간담회 경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대전시에 전달했다. 시는 경과보고서를 전달받은 지 이틀째 된 이날 이 후보자를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 신임 이사장이 내정되고 임명받기까지 보름 정도 걸린 셈이다.

인사 검증을 위해 마련된 청문회는 개최 전부터 졸속 추진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로부터 인사청문요청서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청문회가 열려 인사청문위원들의 인사 검증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의 이력도 문제가 됐다. 정치인으로서 이력은 있는 반면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이장우 시장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문회 당시 이 이사장의 성의 없는 답변도 지적을 받았다. 이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린다. 그러나 전문성이 극대화된다면 직원들도 힘들 것이다. 전문성을 다 가지려면 박사학위를 5개를 가져야만 이룰 수 있다"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처럼 인사 검증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논란을 뒤로한 채 속전속결로 진행된 이번 임명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인사 검증 과정 자체가 생략된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과 더불어 졸속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더 키웠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 이력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명을 벗으려면 인사청문회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불신만 커진 상황"이라며 "아무리 인사청문회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후보자에 대해 꼼꼼히 검증하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러니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도 "의회 스스로 만든 규칙까지 어겨가며 열린 인사청문회였다. 시의회가 대전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이용한 것"이라며 "반복된 보은 인사 논란에 한 번 더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