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충청권 21건…서울에 70% 집중

6월 22-7월 24일 접수 결과 서울 학원 298건 신고
교육부 오늘부터 현직교사 대상 자진 신고 접수

대전일보DB

교육부가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의 70% 가량이 서울에 쏠린 가운데 충청권 학원 21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 킬러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강의를 제공해온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 가운데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조치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68.8%(298건)로, 압도적이었다. 경기가 14.5%(63건)로 뒤를 이었고,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과 인천이 각 1.4%(6건), 대전이 1.2%(5건)였다. 충청권으로 살펴보면 대전 5건, 세종 4건, 충남 9건, 충북 3건 등이었다.

신고가 서울 지역 학원에 유독 집중된 것은 서울의 사설학원 수나 강사 수를 살펴보면 더 뚜렷하다.

지난해 교육통계를 토대로 살펴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 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 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 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 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 7316명으로 전국(585만 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난해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학원 수는 전국 평균이 1.7개였다. 광주(2.5개), 세종(2.4개), 울산(2.3개), 전북(2.2개) 등이 평균보다 많았고, 서울은 1.5개로 평균을 밑돈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학원강사가 현직 교사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돈 주고 사는 등의 사례가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후속 조치인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신고건수만 보면 카르텔·부조리가 실재할 경우 전국 사안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며 "학원 운영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척결 외에 전국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