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 속 '승인 기관' 지자체 역할 재정립 필요

시 건축심의위, 21-50층 건물 인허가 이전 설계·건축 분야 점검
서울시 발주 계약서상 공사 과정 드론 녹화 권고 등 조치도
대전시 "다양한 대책 검토 중"… 역할 강화 필요성↑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부실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축물 인허가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건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총면적 10만㎡ 규모 일반 건축물의 경우 대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 500세대 이상은 시에서, 500세대 미만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청에서 인허가를 담당한다.

건축위원회에선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심의기준에 의거해 건축물 규모·시설물현황·주차계획 등을 담은 건축계획서와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경계획도 등을 담은 설계도서를 검토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각 구청에 착공을 신고하면서 구조안전심의 관련 서류나 기존 설계도서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조사 결과를 보면 15개 단지에서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철근에 대한 상세도면 부재, 시공 과정에서 다른 층 도면을 읽는 등 이유로 철근이 누락됐다. 즉 설계, 감리, 시공 등 전 과정에서 부실이 발견된 셈이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획서 등을 제출받는 관리·감독기관의 역할론이 커지는 이유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마다 공정률 50%, 95% 정도가 되면 해당 구청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보강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건축법에 따라 일부 공사 과정은 필수적으로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어 철근 배치 등 골조 공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설계자나 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어 자치단체의 전문성 확보를 비롯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의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철근을 빼먹는 등 비리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대전시도 지자체 차원의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서울시 모델을 참고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하청사들이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 배합을 달리하면 수익구조가 달라진다"며 "유성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 헐고, 다시 지은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이 자행되면 앞으로 대전에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전 공사 과정에서의 분야별 전문가들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시건축사회 권명원 부회장은 "이번 LH 철근 누락은 설계와 시공, 관리에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본다"며 "대전에서도 건축사는 400명이 넘는 데에 비해 구조기술사는 15개 업체 미만으로 적다 보니 업무량 과중이나 구조 계산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조전문기술사나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시공자와 감리단 차원에서도 도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선제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사전 점검 단계에서 안전 문제에 대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