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은경 '노인 폄하' 발언도 두둔하는 野혁신위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지난달 31일 '노인 폄하' 발언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김 위원장 실언으로 호재를 만난 여당 지도부가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사회가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분위기를 띄웠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노인 폄하 발언의 긴 역사가 있는 정당"이라고 에둘러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 사람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더욱 우려가 커진다"며 김 위원장 자질을 겨냥하는 모습이었다. 여당 입장에서는 제대로 걸린 것이고 김 위원장과 민주당은 여당의 소나기 비난 세례가 잦아지기를 기다려야 할 판이다.

20·30대 청년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과의 과거 대화를 소개하며 "되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고 한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자 전혀 실익 없는 허튼소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술 더 떠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나"라며 나름 문제의식을 드러낸 모양이다. 민주주의 작동의 본질적 영역인 1인 1표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권 제한은 있을 수 없다. 신분 계급 빈부 나이 등을 불문하고 1인 1표 투표권은 가중되거나 축소될 수 없는 평등·보통선거 정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투의 주장을 폈다. 남은 수명이 적은 노인층일수록 1표 행사가 부당하다는 것인데, 논거도 없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나이대에 따라 차등을 두고 비례 투표를 한다는 것은 발상부터 궤변에 다름 아니다. 그렇게 좋은 제도였으면 의회민주주의가 활착된 나라들이 벌써 도입했을 것이다. 민주당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질책하는 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몰상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는가 하면, 친명계 지도부 인사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이라며 못마땅해했다.

민주당 혁신위가 1일 '김은경 구하기'에 나서 할말을 잃게 한다. 청년정치참여 촉구 발언으로 물타기 하며 "사과할 일 아니다"고 두둔했다. 검은 것을 희다고 강변한다고 허물이 가려지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