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권침해 2배 증가’…피해 교사 구제보다 예방을

[KBS 대구] [앵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대구시 교육청이 피해교사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심리치유나 법률상담 위주여서, 근본적인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사건으로 무기력감에 빠진 일선 교사들,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는 지난해 172건, 2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61%로 가장 많았고, 업무 방해와 성적 수치심 유발, 협박과 폭행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시 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확대해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윤식/대구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장 : "교육 활동 침해당한 교원들에 대해 우선 심리상담과 법률적인 분쟁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상주해 법률상담 해드리고."]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미봉책일 뿐,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실 내 문제 학생에 대해 제지하고 싶어도,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련 고소가 대구에서만 한 해 10건에 이릅니다.

[이보미/대구 교사노조 위원장 :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가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붙잡는 것도 신체학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방임이라고 신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의 70% 이상이 학생·학부모와의 관계악화 등을 우려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교사에 대한 사후 보호 대책 외에, 평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받지 않게 할 선제적인 대책을 교육 당국이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