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중국의 구형 반도체칩 겨냥 새 제재 논의 중”

스마트폰·차량 등 사용범위 넓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5%나 차지
2022년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이어
중국의 반도체 산업 고사될 위기
한국도 불똥 우려… “영향 최소화”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아예 퇴출시킬 태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레거시(구형·범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첨단 반도체 유통에 이어 범용 제품 수출길까지 막힐 경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 확대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당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레거시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공정으로 만든 칩을 말한다. 스마트폰·자동차·군사 무기 등 사용 범위가 넓어 전체 반도체 시장의 75%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18㎚ 공정 이하 D램, 14, 16㎚ 이하 시스템반도체 생산 장비 등의 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하지만 최첨단 반도체 개발이 요원해진 중국이 오히려 구형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미국에 새로운 고민을 안겼다. 서방 당국자들은 과거 태양광 패널 산업에서처럼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금전적 지원을 등에 업고 단가를 낮춰 해외 경쟁업체를 몰아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SMIC를 비롯한 주요 회사는 레거시 반도체 공장 건설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중이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따르면 2022∼2026년 중국에 만들어질 8, 12인치 웨이퍼(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얇은 판) 공장은 총 26곳으로, 미국의 16곳을 앞선다. 시장조사업체 IBS는 2025년 전 세계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4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로버트 데일리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의 비시장적 행위를 주시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중국 기반 공급망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미국 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에 대한 옥죄기를 가속한다. 이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도 새 조치의 영향권 안에 들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한 유럽 및 주요 7개국(G7) 동맹국 등과의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미국과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을 강화 중인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예기치 않은 피해나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국 측 관계 당국을 적극적으로 접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일부터 발효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한 국가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등을 겨냥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전면적 금지는 아니지만, 중국에 유사한 제한을 가해 핵심 이익을 침해한 국가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첫 번째 집단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수출 통제 같은 수단은 유럽과 미국 등 국가가 다른 국가를 탄압하기 위해 자주 활용돼 왔다”며 “중국 역시 자국의 이익에 기초해 권한을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솔 기자, 워싱턴·베이징=박영준·이귀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