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논란에…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악성민원, 교육청이 대응"

주호민 작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고소 사건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악성민원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은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억울하게 직위에서 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직위해제 됐으나, 임 교육감이 지난달 31일 이 교사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힌 뒤 1일자로 복직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