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복직됐다... “억울한 직위 해제 전수조사할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가 1일 복직했다. 이 특수교사는 재판 진행 중 직위해제 돼 한동안 교단에 서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교사가 추가로 더 있는지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특수교사 A씨가 오늘 일자로 복직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알렸는데, 실제로 A씨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된 것이다.

임 교육감은 전날 A씨 복직 문제로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의논했다고 한다. 임 교육감은 “어제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 전화해서 ‘이거는(교사 직위해제 관련 문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고칠 건데, 이 선생님(A씨)의 경우에는 복직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교육장이) 적극 공감했다”며 “그래서 용인교육청에서 바로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가 됐다”며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고 잘하시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보통 재판에 회부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무조건 직위 해제부터 하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며 “굉장히 가혹한 조치”라고 했다. 또 “명백하게 증거가 나와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직위해제까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임 교육감은 A씨의 복직과 더불어, 다른 ‘억울한’ 직위해제 사례는 없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교육청에 지원청별로 혹시 억울하게 직위 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전부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 한다”며 “자칫 잘못 처리하면 앞으로 통합학급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경기도 특수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