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안전 도외시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 근본 원인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엄정한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재난 대응 강화도 각 정부 부처에 주문했는데,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전이 돈보다 중요하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전국의 '무량판 공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의 부실 공사는 현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며, 위법 사항은 엄정하게 제재하라고 밝혔습니다.

재난 대책도 연달아 주문했습니다.

우선 국무회의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해 피해 재발 방지를, 환경부 장관에게는 추가 폭우와 태풍에 대비한 하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충북 오송지하차도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의 부실 대응이 감찰에서 드러난 만큼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인사들을 구체적으로 문책 하는 게 맞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차도 인근 제방 공사 부실감독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선, 당장 인사조치를 결정하진 않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권 강화 교육부 고시를 2학기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1주일간 여름휴가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일정 기간은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 머뭅니다.

이달 중순 한미일 정상회의와 2차 개각 등 하반기 주요 계획을 검토할 거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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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