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광주교육청·전교조, 허위 스쿨미투 피해교사 징계·재판에 급여떼먹고도…"

5년 전 광주 D여고 '허위 스쿨미투'로 남교사 22명 징계, 무혐의에도 불이익 방관
피해교사 편지 받은 허은아 "소속이던 전교조까지 '가만히 있으라'가 전부"
교육청에 교권침해 인정, 회복조치 촉구…"친구들이 장난" 학생 탄원서도 공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허위미투 피해자 광주 D여고 교사 괴롭히고 침묵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허은아 국회의원실 제공>

2018년 7월말 광주 D여고 '허위 스쿨 미투' 사건 피해 교사 중 1명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최근 보낸 편지.<허은아 국회의원실 제공>

2018년 7월말 광주 D여고 '허위 스쿨 미투' 사건 피해 교사 중 1명에 대해 당시 재학생이 제출한 탄원서 전문.<허은아 국회의원실 제공>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이던 새내기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학생인권조례와 악성민원·신고 등 교권침해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정치권에서 5년 전 광주 D여고에서 발생한 '허위 스쿨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교사 피해 폭로에 이어 광주교육청 책임론이 거듭 제기됐다.

남교사 20명 안팎이 직위해제·수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22명이 사법리스크를 벗고도 징계·불이익에 시달렸단 점에서 '교권탄압 사건'이란 호소가 나온 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 피해 교사가 소속돼 있던 전교조(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일선 교육청이 '묻지마 징계' 취소소송 등을 지원하긴커녕 방관했단 점에서 "교권 말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었다.

허은아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는 책임질 줄 모릅니까"라며 "지난 목요일(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D여고 선생님의 허위미투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수십건의 기사와 국민의 큰 공분이 있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대응은 일관된 무시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중심 광주 정치가 얼마나 폐쇄적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어제 모 기사 귀퉁이에서 비로소 광주교육청의 첫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스쿨 미투로 민원이 제기돼 조사를 벌였던 일로, 교권 추락에 따른 상황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렵다'. 놀랍다"고 했다.

그는 "끝까지 책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다. 학생들의 증언만으로 즉시 직위해제 시킨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닌가. 소명 기회도 안 주고 성범죄자 낙인찍은 것이 교권 추락과 관련이 없나. 무죄·무혐의 판결 받은 교사를 징계하고 재판으로 끝까지 괴롭힌 것이 교권 추락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소송 다 이기고 왔더니 급여 반환도 떼먹고 주는 것이'교권 추락에 따른 상황으로 해석하기에 어렵'나. 1200만원으로 억울한 교사 길들이기 하는 것이 교권 추락 아닌가"라며 "광주교육청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시 직위해제된 선생님들께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당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물으시라.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아직도 기나긴 소송전을 이어가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해직돼 교단을 떠나신 분도 있다. 교권이 송두리째 부정되던 때, 교육당국이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상징인 빛고을 주민께서도 가만있지 않으실 것이다. 교권 회복을 바라는 거대한 민심을 직시하라"고 경고하는 한편 "더 많은 선생님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무엇보다 당시 호남지역에 이런 사례가 무척 많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눈감으면 저희가 나서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D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주셨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라며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다.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이어 "당당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한 시간 끝에 (직위해제 취소) 1심, 2심, 대법원 행정소송 모두 승소했다.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고 해당 교사의 상황을 전했다.

그는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 지역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다.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될 일이지 돈 덜 주고 배째라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라"며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장 교사들의 문제의식은 이보다 훨씬 크고 깊다.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또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며 "교사도 학생도 언제나 강자일 수 없다.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설익은 땜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자"고도 했다. 한편 허 의원은 나흘 전 해당 교사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날 180명이 넘는 D여고 학생 탄원서 중 하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존경받는 선생님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징계하고 5년간 괴롭혔음을 광주교육청은 부끄러워하라"고 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한 여고생은 피해 교사에 대해 "(2018년) 7월말 전수조사, 면담조사 과정에서 선생님께 혼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장난삼아 조사에 임하는 몇몇 친구들을 보며 많이 속상했다"며 "선생님께선 일체의 성적인 희롱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