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사에게 부당소송 제기하면 상응한 책임 부과"...전수조사 지시

유명 웹툰 작가가 신고한 특수교사, 오늘 직위해제 상태서 풀려나 복직
경기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지원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논의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사를 상대로 제기되는 부당한 소송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게시글에서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소속 변호사와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한 웹툰 작가가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건을 언급하며 용인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게 복직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을 알렸다.

[서울=뉴시스]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2023.07.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전후 사정을 알아보면 그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받고 잘하시는 선생님"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조건 그냥 직위 해제를 해놓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복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도내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지난해 9월 주호민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인 주호민의 아들은 지난해 9월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돌발행동을 해 학교폭력으로 분리 조치됐다.

주 씨는 아들의 가방에 있던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수교사는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주 씨는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지난달 26일 SNS에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올렸다.

이어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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