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 부조리 근절에 나선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접수된 부조리 신고의 약 70%가 서울지역 학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8건으로 전체의 68.8%에 달했다. 경기가 63건(14.5%)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 13건(3.0%), 부산 10건(2.3%), 충남 9건(2.1%), 경남과 인천이 각 6건(1.4%), 대전이 5건(1.2%) 등의 순이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뉴시스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5841개)의 16.8%다. 경기가 2만3222곳(27.1%)으로 가장 많다. 학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 서울 지역의 신고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서울의 학원강사 수도 9만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7416명)의 28.5%, 학생 수는 87만7316명으로 전국 15%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고의 70%가 서울에 집중된 것은 대치동 학원가를 비롯한 일부 대형 입시학원에서 부조리가 집중적으로 발생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의당 송경원 정책위원은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척결 외에 정부가 학원 운영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