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하주차장은 괜찮을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것이 사실 사는 곳에 대한 이제 불안 문제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LH가 공개한 것 말고도 무언가 우리 집도 괜찮나 하는 불안감이 꽤 많이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입니다. 집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정말 처음으로 마련한 집이 이런 방식으로 건설되었다. ‘15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중에 철근이 사용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보도를 접하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희망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정말 LH라는 공기업이 국민들에게 정말 공급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입주해서 아이들 키우고 단란하게 사는 분들이 저렇게 지금 재공사 진행 중인 곳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투자했던 많은 어떤 돈들이 만약에 이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죠. 대통령 오늘 카르텔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만 아직까지 15개인데.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아파트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과연 이것이 보강공사가 가능할 것인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러면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리한 또 소송전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요, 이번 기회에. 이것은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심각한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즉 LH라는 지금 공기업이 이 발주를 하면서 설계도도 다 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사는 철근을 다 빼먹고, 그것을 감리해야 할 감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전직 LH 출신들이 다 가면서 모든 사업들을 다 자신들이 가져가고. (일종의 전관예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눈감아주고. 정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말 순진한 우리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 사고가 일어났더라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카르텔, 건축 카르텔이라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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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