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피아' 겨냥한 尹 "건설 카르텔 깨라"(종합)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일파만파]
'철근 누락' LH 아파트 질타…민간까지 전수조사 지시
LH 전관특혜, 부실 초래 판단,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예고
무량판 공법 293개 단지 점검 문제 땐 즉시 보수·보강 방침

[이데일리 박태진 박지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하기 바란다.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한 행정·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무량판 공법은 보 없이 기둥 위에 지붕을 바로 얹는 방식으로 문제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보편화했다. 지난 31일 국토교통부는 조사결과 LH가 발주하고 2017년 이후 착공한 무량판 구조 91개 아파트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LH출신이 건설업계에 채용돼 형성한 ‘이권 카르텔’이 부실감독과 시공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단칼에 끊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293개라며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 누락’ 등 전체 안전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293개 단지 가운데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까진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해선 주민이 추천하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아파트는 즉시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어떻게 점검할지 밝힐 계획”이라며 “이때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동우 제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무량판 구조가 삼풍백화점에 적용됐다가 퇴출당하고 다시 등장한 게 20년 정도인데 그간 이 공법이 낯설어 지면서 설계사무소 쪽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안을 제시한 설계사무소는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시공 단계에서도 공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