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문 정부서 부실공사" 야 "윤 대통령 또 남 탓"... 철근 누락도 '네 탓' 공방

여 "문 정부, 서민 임대주택 내몰고 부실공사"
민주 "윤 대통령, 또 남 탓... 처가 카르텔부터"

강민국(왼쪽 사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여야는 1일 각각 전·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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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문 정부, 서민 임대주택 내몰고 그마저도 부실공사"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런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공사였던 것"이라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정권 교체 원인 중 하나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이번 부실시공을 연결 지어 전 정부 책임론을 띄운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으니 대체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LH사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거명하고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부실시공과 문 정부 연관성을) 밝혀낼 것이고 철저히 수사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정조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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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또 남 탓... 처가 카르텔부터"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 정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맞받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에 열중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근 누락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며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의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선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득을 챙기는 건설업 전반과 정관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부패 카르텔을 확실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