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건설카르텔 깨부숴야"… 모든 부실시공 영구 퇴출시키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정부 보조금의 허위 수수와 횡령·유용·리베이트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드러나자 부패·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이권 및 부패 카르텔', '깨부수어야 한다'는 강한 어감의 단어를 통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 대해 붕괴를 걱정해야 한다면, 정상적 사회나 국가라 볼 수 없다.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선진국 클럽인 G7 가입까지 논의되는 나라에서 철근을 빼먹고 설계 도면도 못 읽어 엉뚱한 시공을 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만약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없었다면,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시공 아파트 현장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부실시공은 묻혔을 것이고, 주민들은 붕괴 위험을 모른 채 거주했을 것이다.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 현장은 본래 설계·시공·감리 3자 크로스체크가 작동하는 분야다. 그런데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담합한 흔적까지 있다. 특히 발주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퇴직한 직원들이 시공 건설사에 근무하며 부실을 눈감아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산다. 이것이 이권 및 부패 카르텔이다. 건설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분야다. 우리 건설업계가 멀게는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가깝게는 작년 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국 무량판 시공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다는데, 서둘러야 한다. 책임자 엄벌과 보강 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권·부패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백번 공감한다. 정부는 모든 부실시공을 영구 퇴출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