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모든 건설 부실 現정부 출범전 이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1일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부상한 교권 회복 움직임에 대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며며 "그 결과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